국제거래·관세센터CASE ANALYSIS
국제거래·관세 사례분석
국제거래·관세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동향을 국제거래·관세 전문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 통관 전 러시아산 수산물 빼돌려 유통… 대법 “무신고 수입 해당”
대법원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통관 전에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행위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 약 36억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 통관 전 수산물 빼돌리기, 절도 넘어 ‘무신고 수입’으로 처벌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보세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업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세관 신고와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행위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