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제1방법인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물품대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할인·상계·리베이트와 별도계약상 지급액도 수입물품의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구매계약·인보이스·송금과 총지급액 대조하기
• 할인·리베이트·상계·제3자 지급 확인하기
• 포장·금형·설계·원재료 지원자료 확보하기
• 운임·보험·설치·국내운송 비용 구분하기
• 판매·사용 제한과 가격조건 존재 여부 검토하기
• 가산·공제액의 객관적 배분기준 마련하기

특허·상표·디자인·기술·프랜차이즈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구매자가 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지급상대방이 판매자가 아니어도 계약관계와 판매자의 통제·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부품·금형·공구·설계·기술을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면 제공가액 또는 인하차액을 총생산량 등 합리적 요소로 배분하여 가산합니다.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개발과 국외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거래상황·비교가격과 가격정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입 후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는 잠정가격신고를, 해외 관계회사와의 지속적 거래는 ACVA를 통해 특수관계 영향·제1~6방법·가산·공제요소와 가격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계약·인보이스·발주·지급·회계자료
• 운임·보험·포장·중개·구매수수료 자료
• 금형·원재료·설계·생산지원 계약과 배분표
• 라이선스·상표·특허·기술·로열티 자료
• 특수관계·이전가격 정책·APA·연말조정 자료
• 세관 질의·가격신고·사전심사·추징 자료

계약서에 물품대금만 기재하고 로열티·금형·기술지원과 운송비를 별도계약으로 분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전체 지급구조와 증빙을 분석해야 합니다.

• 모든 지급·지원·상계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기
• 가산·공제요소를 계약서와 계산서에서 구분하기
• 로열티·기술료의 대상과 지급조건 명확히 하기
• 금형·설계비의 생산량별 배분방식 정하기
• 관계회사 가격정책과 연말조정 절차 설계하기
• 반복거래는 사전심사·ACVA 활용하기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 단순히 인보이스가 실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전체 계약·지급·회계흐름과 거래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의 대체방법 선정과 비교물품·이윤율·조정자료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 과세가격 부인사유와 조사범위 확인하기
• 인보이스·송금·회계·별도계약을 재대사하기
• 가산요소 해당성과 계산액을 항목별 검토하기
• 특수관계 가격영향과 비교자료 준비하기
• 제2~6방법의 적용순서와 조정 검증하기
• 과세전적부·심판·소송과 납부대응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