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거래는 본사 간 직접계약, 현지법인·지점 설립, 판매대리점·유통계약, 합작투자와 라이선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계약책임·세금·관세·고용·인허가와 자금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 직접거래·현지법인·대리점 구조 비교하기
• 계약 당사자와 서명권한 확인하기
• 준거법·관할·중재조항 구체화하기
• 통화·환율·세금부담과 송금방식 정하기
• 인허가·현지 강행규정 확인하기
• 계약종료·사업철수·분쟁집행 구조 마련하기

해외법인 설립, 지분취득, 대출·보증과 현지 부동산 취득은 거래유형과 당사자의 거주자성에 따라 외국환 신고·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거래 후 지분·대여금·회수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사업·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외국인투자·국가안보 심사, 기업결합 신고, 산업별 인허가와 대상회사의 법률·재무·세무·노무·환경·지식재산 실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인수대금 외에 운전자금과 세금·관세도 반영해야 합니다.

국경 간 대출·채권발행·주주대여와 지급보증은 외환·금융규제, 이자 원천징수와 이전가격, 담보설정 가능성 및 파산 시 집행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자산이 여러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 설정·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거래구조도·당사자·실질소유자 자료
• 계약서·투자계약·주주간계약·대출약정
• 국내외 법인등기·인허가·기업결합 자료
• 외국환 신고·송금·자금출처·회수계획
• 품목분류·원산지·가격·로열티·통관자료
• 제재·수출통제·개인정보·분쟁해결 자료

해외사업은 법인설립 국가의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기보다 실제 사업장·인력·고객·자산과 자금회수 경로를 기준으로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명목상 중간회사를 두더라도 실질이 없으면 조세조약 혜택과 규제상 효과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사업·투자·회수 목적을 구조도에 표시하기
• 직접투자·중간지주·합작구조 비교하기
• 외환·외국인투자·기업결합 신고 확인하기
• 세금·관세·이전가격 비용 계산하기
• 현지 인허가·고용·개인정보 규제 검토하기
• 배당·매각·청산과 분쟁 시 회수구조 마련하기

국경 간 거래의 분쟁은 계약위반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 자산의 국가, 외환·제재로 인한 송금 제한과 판결·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절차와 동시에 계좌·부동산·매출채권의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준거법·관할·중재조항 확인하기
• 계약이행·통지·손해·규제위반 증거 보전하기
• 상대방 법인·실질소유자·자산 추적하기
• 외환·제재로 인한 지급제한 확인하기
• 국내외 가압류·가처분 실익 검토하기
• 외국판결·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