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해외건설 촉진법상 영업종류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해외건설업과 관련된 국내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등의 면허·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행할 공사·엔지니어링 업종 특정하기
• 국내 면허·등록과 신고자격 확인하기
• 해외건설업 신고와 영문 확인증 준비하기
•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하기
• 계약·착공·변경·준공 상황보고 일정 관리하기
• 현지법인 설립·인수 현황 신고하기

입찰조건·발주자 요구사항과 본계약의 공사범위, 설계·조달·시공 책임, 성능보증, 공기·검사·인수조건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FIDIC 등 국제표준계약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조건에서 위험배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체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의 청구요건·유효기간·감액·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수출금융·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약정과 공사계약의 해지·직접협약·양도 조항을 정합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지점·합작회사 중 수행구조를 선택하고 현지 건설면허·외국인 지분제한·세무·노동·비자·환경·반부패·수입통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는 공사범위·Back-to-Back 의무·대금·공기·클레임 협조와 분쟁해결을 명확히 정합니다.

• 입찰서·발주자 요구사항·본계약·특별조건
• 도면·시방서·물량내역·공정표·현장자료
• 입찰·선수금·이행·하자보증서
• 금융약정·보험·직접협약·지급확약
• 지시서·통지·회의록·일일보고·기성자료
• 현지법인·하도급·세무·노무·인허가 자료

수주금액보다 발주자의 지급능력·정부예산·금융종결과 보증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조건과 계약특별조건의 차이를 분석하고 현지 인허가·세무·노무·자재조달을 공기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발주자·정부·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조사하기
• 입찰서·낙찰통지·본계약 우선순위 확인하기
• 공사범위·설계책임·성능기준 확정하기
• 보증금액·유효기간·감액·반환조건 협상하기
• 현지법인·면허·세금·노무·통관 검토하기
• 준거법·중재·판정집행 가능성 확인하기

해외건설 클레임은 공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사건 발생 즉시 계약상 통지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권리발생 사유·책임주체·주공정 영향·비용의 인과관계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상 통지·청구기한을 즉시 확인하기
• 지시·승인·회의록·현장기록 보전하기
• 기준·갱신 공정표로 지연영향 분석하기
• 인력·장비·자재·간접비 손해 산정하기
• 기성·보증·보험·상계 쟁점 정리하기
• 분쟁위원회·중재·소송과 자산보전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