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관세상담은 제품의 가격보다 먼저 물품의 객관적인 성상·재질·기능·용도와 구성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HS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기본세율·할당관세·덤핑방지관세·FTA 세율과 수입허가·검사요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양서·성분표·샘플 준비하기
• 예상 HS코드와 대체 세번 비교하기
• 관세율·수입요건·무역구제관세 확인하기
• 실제 지급가격과 가산요소 계산하기
• 관계회사 거래와 연말 가격조정 검토하기
• 계약 전 총 수입원가와 위험 산정하기

FTA 특혜관세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번호에 따른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기준, 직접운송과 수출자·생산자의 BOM·원재료·생산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학술·산업용품 등 관세감면과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은 물품의 용도, 수입·사용·수출기한, 소요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입신고 이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계열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로열티·기술료·금형비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연말 이전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거래구조가 반복된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ACVA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계약·발주서·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
• 제품 사양서·성분표·카탈로그·도면·샘플
• 운임·보험·포장·금형·생산지원비 자료
• 로열티·라이선스·관계회사·가격조정 자료
• 원산지증명·BOM·원재료·생산공정 자료
• 세관 질의·통관보류·과세예고·조사·영장 자료

신규 수입은 통관을 시작한 뒤 문제를 수정하는 것보다 계약·선적 전에 품목번호와 가격·원산지·수입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제공할 서류와 책임도 구매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제품·거래·물류자료를 상담 전에 준비하기
• HS코드와 세율·수입요건을 함께 확인하기
• 로열티·금형·운임을 포함한 원가 계산하기
• FTA 원산지기준과 공급자 증빙 확인하기
• 감면·환급과 사후관리 가능성 검토하기
• 반복거래는 공식 사전심사 활용하기

세관에 제출한 설명과 자료는 추징처분뿐 아니라 관세형사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품목·혐의를 파악하고 불리한 자료를 숨기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의미를 검토한 뒤 일관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요구·통지·영장과 법정기한 확인하기
• 세관이 문제 삼는 신고항목 특정하기
• 계약·송금·회계·통관자료 일치 여부 점검하기
• 과세와 형사 쟁점을 분리해 검토하기
• 과세전적부·심판·소송 일정 관리하기
• 대표자·담당자·관세사 역할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