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거개시절차, 해외 문서·증언 확보부터 헤이그 증거협약과 미국 디스커버리 대응 기준

국제분쟁에서는 중요한 계약서·이메일·회계자료나 증인이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내소송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서제출이나 증인신문 절차만 생각하기보다 증거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양자조약이 있는지, 법원의 증거조사촉탁과 현지 증거개시절차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사사법공조법도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외국법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약관계와 해당 국가가 한 유보·선언에 따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증거나 증인이 존재한다면 미국 연방법상 별도의 증거수집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모든 국제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절차의 성격과 미국 내 증거보유자의 소재지 및 해당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국제증거개시절차는 증거가 있는 국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소송에서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공통된 증거개시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의 서버가 미국에 있는지, 증인이 중국이나 유럽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필요한 증거를 문서·전자정보·증언·검증대상 등으로 나눈 뒤 누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실제 소재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인지 제3자인 은행·플랫폼·회계법인 등이 보유한 자료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은 해외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민사사건에서 증거조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수행하기 위한 사법공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법원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국제민사사법공조 예규는 해외 증거조사촉탁 방법을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른 방식, 양자조약에 따른 방식, 외국 관할법원에 대한 촉탁 및 일정한 경우 영사를 통한 증인신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증거가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신청하기보다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협약·조약과 필요한 증거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법원에 구체적인 증거조사촉탁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 헤이그 해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하여 2010년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국 사이에서도 각 국가가 대한민국의 가입을 수락했는지와 개별 국가가 협약에 대해 어떠한 유보·선언을 했는지에 따라 실제 공조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에서는 필요한 문서와 증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피촉탁국의 언어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촉탁서와 번역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상대국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요구는 실행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식 디스커버리처럼 상대방의 관련자료를 폭넓게 탐색하는 요구와 특정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는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 법원이 한국에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민사·상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외국 법원이 우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증거조사촉탁에 관한 처리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인의 주소나 증거물·검증·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련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촉탁서에는 사건 당사자와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및 증인신문이라면 증인의 인적사항과 신문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국법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는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한 조사방식을 요청하고 그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미국에 증거가 있다면 연방법상 증거수집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28 U.S.C. §1782는 일정한 요건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외국 또는 국제재판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증언이나 진술,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회사가 해당 연방지방법원 관할지역에 거주하거나 존재하는지, 확보하려는 자료가 외국 재판절차에 사용될 것인지와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정요건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송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이메일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증거보유자와 본안절차의 성격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국제중재에서는 미국식 증거수집절차의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분쟁이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상 증거수집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ZF Automotive 사건에서 28 U.S.C. §1782의 외국 또는 국제재판기관은 정부 또는 정부 간 성격을 가진 재판기관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적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중재판정부를 대상으로 §1782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재협약이나 기관명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중재기구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설치되고 국가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지까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중재에서는 중재규칙상 문서제출 절차와 중재판정부의 증거명령 권한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가 위치한 국가의 별도 사법절차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전자문서는 보존범위와 비밀·특권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상사분쟁의 핵심증거는 종이문서보다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저장파일이나 회계시스템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예상된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자동삭제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향후 증거분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의 보존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절차에서 문서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자료 등 적용되는 법률상 비밀유지나 특권이 인정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개인정보·영업비밀이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증거제출 의무와 현지 개인정보·데이터 이전규제가 충돌하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범위와 실제 해외전송 가능성을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국제증거개시절차는 본안소송 전략과 연결해야 합니다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국제소송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요건을 입증해야 하는지와 현재 부족한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분석한 뒤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어느 국가의 누구에게 존재하는지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계열사가 계약위반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쟁점이라면 모든 이메일을 요구하기보다 관련 의사결정자와 기간, 프로젝트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증거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자금흐름이 문제라면 거래은행이나 결제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에 필요한 기간도 본안소송 일정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사법공조는 상대국의 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국내의 일반적인 증거신청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변론일정에 맞추어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국제증거개시절차는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특정부터 해외조사·본안 제출까지

국제증거개시절차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에게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모두 요구하기보다 실제 소송의 쟁점과 연결된 증거목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명과 예상 보유자, 작성시기 및 입증목적을 정리하면 해외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요청하기 수월합니다.

미국에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사법공조촉탁과 미국 연방법상 별도 신청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라면 해당 중재판정부가 미국 §1782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국제증거개시절차의 핵심은 해외에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입증할 쟁점과 증거보유자·소재국을 먼저 특정한 뒤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양자조약, 국제사법공조와 현지 증거수집제도를 비교하여 본안소송·중재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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