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무역대금은 수출입계약에 따른 물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조건·운송서류·외환 및 해외채권 회수가 결합된 법률관계입니다. 신용장 거래 시 서류와 조건의 일치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매수인이 하자·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계약서, CISG, 검사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 무역대금 | 선급금·송금·분할지급·신용장·추심·외상거래
- 무역대금 | 지급통화·환율·은행수수료·서류불일치·지급거절
- 무역대금 | 미지급·하자·상계·이자·보증·보험·해외채권회수
- 무역대금 | 안전한 결제구조를 설계한다면?
- 무역대금 |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무역대금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수출자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급금·취소불능 신용장·보증을 선호하고, 수입자는 물품검사 후 지급이나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선적 전 잔금·도착 후 잔금처럼 이행단계에 따라 결제시점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전액 선지급
- 취소불능 신용장
- 확인신용장
- 지급보증
- 수출신용보험
- 소유권유보
- 도착 후 송금
- 검수 후 지급
- 분할지급
- 추심거래
- 에스크로
- 선급금환급보증
- 거래처 신용·국가·은행 위험 확인하기
- 선급·중도·잔금 지급비율 정하기
- 신용장 개설·조건변경·확인 책임 정하기
- 추심·에스크로의 지급조건 확인하기
- 보증·보험의 청구기한과 면책 확인하기
- 물품인도·검사와 지급기일 연결하기
USD·EUR 등 지급통화와 환율의 기준일·기준기관, 환전·송금수수료와 중개은행 비용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지연으로 환율이 변동한 경우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환차손을 누가 부담할지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기본계약과 독립된 서류거래이므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더라도 제시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적일·제시기한·수익자명·물품명세와 서류의 원본 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은행의 지급거절 통지에는 불일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보완서류 제출·하자수리 또는 매수인의 서류인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이 부당하면 신용장 조건과 제출기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품인도·검수와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 매수인에게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하면 사양·검사·하자통지의 적법성, 가격감액·손해배상과 상계 가능성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신용보험·수출보험이 있다면 사고통지와 보험금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중재조항과 자산 소재국을 분석해 가압류·국제소송·중재 및 판결·판정 집행을 진행합니다.
- 수출입계약서·발주서·약관·인보이스
- 선하증권·포장명세·검사·인수자료
- 신용장·추심·송금·은행 거절통지
- 하자통지·사진·시험성적·수리자료
- 보증서·보험증권·사고통지·청구자료
- 상대방 법인·계좌·부동산·매출채권 자료
결제방식은 수수료가 낮은 방식보다 거래처의 신용과 국가·은행위험, 물품의 맞춤제작 여부와 재판매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첫 거래와 장기거래의 결제조건을 달리하고 신용한도와 미수금 중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처·은행·국가 신용위험 평가하기
- 선급금·신용장·외상 비중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 환율·수수료·송금기한 명확히 정하기
- 보증·수출보험의 담보범위 확인하기
- 계좌변경 이중확인 절차 마련하기
- 연체 시 선적정지·기한이익 상실 정하기
미지급이 발생하면 반복적인 독촉만 하기보다 계약상 지급기일·하자통지·상계와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업상태와 자산이 악화되기 전에 보증·보험 청구와 보전처분, 국제소송·중재를 병행해야 합니다.
- 원금·지급기일·이자·환차손 확정하기
- 하자·상계·해제 주장의 근거 확인하기
- 지급최고와 권리유보 통지 발송하기
- 보증·보험 사고통지와 청구기한 관리하기
- 상대방 법인·계좌·자산 추적하기
- 관할·중재와 외국집행 절차 진행하기
무역대금은 청구서를 발행하고 해외송금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행·은행서류·외환과 상대방의 항변, 보증·보험 및 국제적 강제집행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국제채권입니다.
국제거래·중재·기업·관세·민사집행 분야 변호사들이 무역대금 결제구조, 신용장·추심·보증·수출보험, 대금미지급·하자·상계·환차손 분쟁, 해외자산 가압류와 국제소송·중재 및 외국 판결·중재판정 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