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물품뿐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역과 소프트웨어·기술자료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과 그 대금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국제협약 이행·안보·국민건강·환경·자원보호 등을 위해 제한 또는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제품과 신고한 HS코드·품명·규격 대조하기
• 수출입공고·통합공고상 제한사항 확인하기
• 승인권자·유효기간·수량·가격·조건 검토하기
• 제3국 경유와 최종목적지·재수출 계획 확인하기
• 계약·인보이스·운송·통관자료를 일치시키기
• 관세법·외국환거래법·전략물자 규정도 함께 검토하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은 전략물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성능·사양·성분·암호기능과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받고 목적지·최종사용자별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상대방·최종용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최종사용자확인서와 공개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은 품목판정·거래심사·허가·출하통제·기록보관과 사후감사를 포함한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의 수주 단계부터 기술·법무·물류·통관 부서가 최종사용자와 제재 위험을 공동 검토해야 합니다.

• 수출입승인서·전략물자 판정서·허가서
• 계약·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신고필증
• 제품설명서·도면·성분·기술사양·소프트웨어 자료
• 최종사용자확인서·용도·거래상대방 실사자료
• 원산지증명·생산공정·원가·라벨·포장자료
• 조사통지·시정명령·과징금·압수수색·수사자료

대외무역법 위험은 통관 직전에 검토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설계와 견적·계약 단계부터 품목판정, 원산지와 최종사용자 심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 HS코드·제품사양·수출입 제한 여부 확인하기
• 전략물자·상황허가·제재대상을 판정하기
• 최종사용자·최종용도·재수출 계획을 실사하기
• 원산지 판정과 적법한 라벨·포장을 설계하기
• 허가 지연·거부 시 계약해제와 비용부담을 정하기
• 판정·허가·출하·기록보관 내부절차를 구축하기

조사 초기 제출자료와 진술은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기술·물류·통관 부서의 자료를 일치시키고 적용조항별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수출보류·영장의 법적 근거 확인하기
• 대상 품목·기술·거래와 조사기간 특정하기
• 승인·허가·판정·원산지 자료를 원본대로 보전하기
• 고의·중과실과 담당자·법인의 역할을 구분하기
• 시정·자진신고·재발방지와 처분 감경을 검토하기
• 행정처분·형사수사·취소소송 일정을 함께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