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력

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은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경제·통계·학술·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의료·방역·교통·농림축산·해양수산 등에 관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도 접촉·반출입·수송·통관 절차를 별도로 거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북한주민·북한기관 또는 관련 국외단체인지 확인하기
• 직접·간접 접촉의 목적·대상·방법을 구체화하기
• 접촉 최소 7일 전 사전신고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긴급·우발 접촉의 사후신고 사유를 입증하기
• 방북교육·초청장·방문승인과 접촉신고를 구분하기
• 협력사업 승인 전 계약·발표·이행 범위를 검토하기

남북 간 매매·교환·임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저장매체로 인도하는 경우도 교역·반출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거래도 실제 최종목적지가 북한이면 대북 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북 반출입은 원칙적으로 품목·수량·가격·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과 유효기간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금액·단가·수량·결제방법이나 승인조건이 변경되면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 측 합의서·계약에는 승인 불발, 제재·은행의 결제거절, 통관·운송 중단과 물품 반환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제은행·통화·중개기관과 현금·상계·제3자 지급 구조가 승인사항 및 금융제재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합니다.

• 사업계획·예산·자금조달·북측 상대자 자료
• 접촉신고·방문승인·방북교육·결과보고 문서
• 합의서·계약서·의향서·중개계약·대금결제 계획
• 품목목록·HS코드·성능·성분·제조사·최종용도
• 유엔제재·전략물자 판정·면제·허가 자료
• 반출입 승인·운송·통관·처분·수사 자료

대북협력은 북한 측과 계약부터 체결한 뒤 승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미 한 접촉·지급·반출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부터 사업승인·반출·운송·통관 순서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사업분야와 북한 측 상대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후 협의를 시작하기
• 유엔제재·전략물자·최종사용자를 사전검토하기
•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조항을 작성하기
• 반출입·운행·통관과 결과보고 일정을 설계하기
• 결제불능·사업중단·물품반환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기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한 정보수집인지 실제 의사교환·합의·반출이 있었는지와 상대방·품목·금액·최종목적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약내용을 사후 변경하지 말고 당시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적용조항·혐의행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 접촉·계약·결제·반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상대방 신분과 북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 사전신고 불가능·우발접촉 사유를 입증하기
• 승인서·수리조건과 실제 행위의 차이를 분석하기
• 과태료·승인취소·형사절차와 불복기간을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