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해석·효력·위반과 손해배상에 적용할 법률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재판관할이나 중재조항은 분쟁을 해결할 국가·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정합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둘 다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법률 확인하기
• 상대방 본점·자산 소재지 조사하기
• 소송·중재의 비용과 집행가능성 비교하기
• 전속관할 또는 중재합의 문구 명확히 하기
• 한국어·영문 계약의 우선언어 정하기
• 긴급중재·가압류 등 보전수단 확보하기

CISG는 서로 다른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사업자 사이의 국제물품매매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 매도인·매수인의 의무와 계약위반 구제수단을 규율합니다. 계약 유효성이나 물품 소유권 이전 등은 협약의 적용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별도 준거법이 필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11개 무역조건을 통해 물품 인도, 운송·보험·통관 업무와 비용·위험을 배분합니다. “FOB Korea”처럼 모호하게 적지 말고 항구·터미널·창고 등 정확한 지정 장소와 “Incoterms® 2020”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송금·선지급·신용장·추심·에스크로 방식별 위험을 비교하고 통화·환율·은행수수료·지급기일·서류조건을 정합니다. 물품 도착 후 검사기간, 하자통지 방법, 수량·품질 불일치의 보완·교환·가격감액 절차도 명시해야 합니다.

• 상대방 법인등기·서명권한·신용자료
• 견적·발주·사양서·샘플·품질기준
• 인코텀즈·운송·보험·통관계획
• 신용장·보증서·결제·은행자료
• 수출통제·제재·원산지·관세자료
• 준거법·중재·관할과 상대방 자산정보

거래조건보다 먼저 상대방 법인의 실체와 계약체결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담당자의 이메일만 믿지 말고 법인등기·대표권·은행계좌 명의와 제재·신용정보를 검증하고, 계약서·발주서·약관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법인 실체·대표권·서명권한 확인하기
• 계좌명의와 이메일 변경요청 검증하기
• 사양·가격·통화·세금 포함 여부 명시하기
• CISG 적용·배제 여부 결정하기
• 인코텀즈 조건과 지정 장소 정확히 적기
• 준거법·분쟁해결·집행 가능성 검토하기

국제계약 분쟁은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발주·이메일·선적서류·검사보고서와 하자통지가 함께 판단자료가 됩니다. 권리보전을 위해 통지기한과 시효를 확인하고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의 보전처분·판결 또는 중재판정 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발주·이메일의 우선순위 확인하기
• 납품·검수·하자통지 증거 보전하기
• 미지급금·환율·이자·손해액 계산하기
• 계약정지·해제·보증청구 요건 검토하기
• 상대방 자산과 보전처분 가능성 조사하기
• 소송·중재와 외국 집행절차 설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