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

CISG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양국이 체약국이거나 국제사법상 체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수인이 주요 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한 매매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실제 영업소와 체약국 여부 확인하기
• CISG 적용 또는 명시적 배제 여부 결정하기
• 청약·승낙과 수정승낙의 효력 확인하기
• 발주서·약관·계약서의 우선순위 정하기
• 서명자 대표권과 전자통신 증거 보전하기
• 소유권·대리·시효 등 협약 외 준거법 정하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와 포장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더라도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알린 특별목적에 적합하며, 견본·모형과 동일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포장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사정에 비추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장기간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전 시점은 물품 멸실·훼손의 부담주체를 정합니다. 인코텀즈 2020의 조건과 정확한 지정 장소를 통해 인도·운송·보험·수출입통관과 비용·위험을 배분하고, 소유권 이전은 별도 조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견적·발주·약관·이메일
• 물품사양·견본·도면·품질기준
• 인보이스·포장명세·선하증권·보험서류
• 검사보고서·사진·하자통지·수리내역
• 신용장·송금·은행·보증자료
• 준거법·중재·관할과 상대방 자산자료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가격과 납기뿐 아니라 사양·검사·하자통지·위험이전·대금회수와 분쟁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법인 실체·서명권한·신용과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국가와 물품에 맞는 계약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대방 법인·서명권한·신용 확인하기
• CISG 적용 또는 배제 여부 명시하기
• 사양·검사기관·합격기준 정하기
• 인코텀즈 조건과 지정 장소 기재하기
• 신용장·보증·선지급 등 회수수단 설계하기
• 준거법·중재·관할·집행국가 정하기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만 검토하지 말고 발주·샘플·검사·선적·통지와 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ISG상 하자통지와 계약해제 기간, 국내법상 시효와 중재·관할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 자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성립과 적용되는 약관 확정하기
• 검사·하자발견·통지시점 정리하기
• 대금·이자·가격감액·손해액 계산하기
• 추가이행·수리·대체물 가능성 검토하기
• 계약해제와 손해경감 조치 진행하기
• 국제소송·중재·외국집행 전략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