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국제소송)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주된 사무소, 계약의 체결·이행지, 물품 인도지, 손해발생지, 국내재산과 증거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상대방 법인의 정확한 소재지 확인하기
• 계약·불법행위와 한국의 관련성 정리하기
• 전속·비전속 관할합의 여부 확인하기
• 관할조항의 대상 분쟁범위 검토하기
• 준거법과 국제협약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승소판결을 집행할 국가와 자산 조사하기

외국에 있는 피고에게 소장과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면 조약·외교경로 또는 상대국이 허용하는 국제송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인명·등록번호·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번역문이 미비하면 송달이 반송되어 소송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지만, 당사자도 법령·판례·전문가 의견과 번역문을 제출해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과 해석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외 은행·거래처·전문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외국 증인의 진술은 국내 절차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거보전과 국제사법공조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작성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서·준거법·관할합의·약관
• 발주·이메일·통지·협상·손해자료
• 상대방 법인등기·대표권·송달주소
• 계좌·부동산·주식·매출채권 등 자산자료
• 외국법령·판례·전문가 의견·번역문
• 외국판결문·송달증명·확정증명·인증자료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한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계약상 관할조항, 외국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 이후 상대방 국가에서 한국 판결이 승인·집행될 수 있는지도 소송의 실익을 좌우합니다.

• 한국과 분쟁의 실질적 관련성 정리하기
• 전속관할·중재합의 충돌 여부 확인하기
• 해외 피고의 정확한 송달주소 확보하기
• 외국어 증거와 번역·인증 준비하기
• 국내외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검토하기
• 한국판결의 상대국 집행 가능성 확인하기

외국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계좌나 부동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확정성과 승인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판결의 확정성과 집행가능성 확인하기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검토하기
• 소장·기일통지의 적법한 송달 확인하기
• 공공질서·상호보증 요건 분석하기
• 판결문·확정증명·번역·인증 준비하기
• 국내재산 조회와 압류·추심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