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약 체결·이행지,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지, 재산·증거 소재지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를 함께 고려합니다.

• 당사자의 실제 영업소와 주소 확인하기
• 계약·손해·재산과 한국의 관련성 정리하기
• 전속적 관할합의의 성립·범위 확인하기
• 중재합의와 법원 관할조항 충돌 검토하기
• 소비자·근로자 등 보호관할 확인하기
• 승소 후 국내외 집행 가능성 검토하기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계약내용과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방식으로 선택한 법에 따릅니다. 계약 일부에 대해서만 준거법을 선택하거나 이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강행규정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일상거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국 법이 가장 밀접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불법행위는 행위지·결과발생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판단합니다. 법인의 설립·조직과 내부관계는 설립준거법이 중요하고, 부동산·동산의 물권은 목적물 소재지법이 핵심 연결기준이 됩니다.

• 당사자 국적·주소·영업소·법인등기
• 계약서·관할·중재·준거법 조항
• 계약 체결·이행·물품인도·손해발생 자료
• 재산·부동산·주식·채권 소재지 자료
• 혼인·가족관계·유언·상속재산 자료
• 외국법령·판례·전문가 의견·번역문

국제계약에서는 익숙한 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거래의 이행국가, 국제협약·강행규정과 상대방 자산의 집행국가를 기준으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일부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분할지정은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유형과 특징적 이행을 확인하기
• CISG 등 국제협약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준거법 선택과 강행규정의 한계 검토하기
• 전속관할·중재기관·중재지 구체화하기
• 계약언어와 우선언어 조항 정하기
• 판결·중재판정의 집행국가 확인하기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강제집행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판결을 받은 뒤 국내 자산에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 판결의 확정성과 집행가능성 확인하기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검토하기
•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확인하기
• 공공질서·징벌배상 등 쟁점 분석하기
• 상호보증과 승인요건 비교하기
• 번역·인증 후 집행판결과 강제집행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