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입죄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세액을 줄이기 위해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 신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됩니다.

• 실제 수입물품과 신고품명의 동일성 확인하기
• 인보이스 가격과 전체 지급금액 대조하기
• HS코드·관세율 선정 경위 확인하기
• 로열티·운임·금형비 등 누락 여부 검토하기
• 감면·환급 신청자료와 실제 사용처 확인하기
• 분할수입의 목적과 완제품 특성 검토하기

세액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출입신고의 화주·가격·수량·원산지·거래형태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서나 생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포탈·부정감면과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된 물품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감정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고·운송업체·판매자와 중개인은 물품의 출처와 통관 여부를 인식했는지, 범행을 돕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무단반출하거나 세관장의 검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고, 보세운송·장치·작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관세법상 벌칙·과태료 또는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계약·인보이스·발주서
• 해외송금·이면대금·회계·원가자료
• 제품사양·HS코드·품목분류 검토자료
• 로열티·금형·운임·관계회사 거래자료
• 원산지증명·감면·환급·보세화물 자료
• 세관 조사통지·진술·압수목록·포탈세액 계산서

세관이 신고내용을 부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관세평가의 합리적 해석 차이인지, 세액을 줄이기 위한 허위자료 작성과 은폐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 신고 당시 확보한 제품·가격자료 정리하기
• 관세사·세관 질의와 자문내역 확보하기
• 실제 지급가격·할인·추가지급 대조하기
• HS코드 선정의 기술적 근거 제출하기
• 수정신고·자진납부와 형사영향 검토하기
• 추징세액·포탈세액·물품원가를 별도 계산하기

세관조사 초기 제출자료와 진술은 부족세액 추징과 형사고발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장·조사대상·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임직원, 화주·관세사·운송인의 역할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압수범위·압수목록 확인하기
• 계약·송금·회계·통관자료 보전하기
• 대표자·담당자별 의사결정과 역할 구분하기
• 진술 전 범죄구성·고의·공모 여부 검토하기
• 몰수·추징 대상과 소유·점유관계 확인하기
• 통고처분·고발·검찰·재판 단계별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