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법령상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화주이나 위탁수입·명의대여·수입대행 등 거래형태에 따라 실제 거래주체와 납세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사양서·성분·재질·기능 자료 확보하기
• 완제품·부분품·세트물품 분류원칙 검토하기
• HS 주·호·소호와 국내 세번 확인하기
• 기본·탄력·할당·협정세율 비교하기
• 식품·의료기기·전기용품 등 수입요건 확인하기
• 분류가 불명확하면 사전심사 신청하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과 합리적 기준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중개료·용기·포장비, 생산지원 물품·금형·설계, 권리사용료, 판매수익의 귀속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 운송·설치·건설비와 관세·내국세는 계약과 자료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래조건·이익률·비교가격으로 검토합니다. 상표·특허·기술·프랜차이즈 로열티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판매조건성을 기준으로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계약·발주서
• 카탈로그·성분표·도면·샘플·품목분류 자료
• 운임·보험·금형·생산지원·로열티 계약
• 관계회사 정책·이전가격·연말조정 자료
• 원산지증명·BOM·원재료·생산공정 자료
• 세관 질의·과세예고·조사·압수수색 자료

구매가격만으로 수입원가를 계산하면 품목분류·운임·로열티·수입요건과 FTA 적용 여부로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품목과 관계회사 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세번·과세가격·원산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 물품 사양에 따른 HS코드 사전 검토하기
• 관세율·수입요건·무역구제관세 확인하기
• 가격·운임·보험·금형·로열티 구조 분석하기
• FTA 원산지기준과 증빙 가능성 확인하기
• 감면·환급과 용도·사후관리 요건 검토하기
• 사전심사·원산지확인 등 예방절차 활용하기

관세조사 초기 답변과 제출자료는 과세와 형사절차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품목·쟁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설명, 수정신고와 불복 또는 형사방어 중 적절한 방향을 조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자료요구·과세논리 확인하기
• 세번·가격·원산지별 쟁점을 분리하기
• 수입·계약·송금·회계자료를 일치시키기
• 과세예고 전 의견과 사전적부심 준비하기
• 처분 후 심사·심판·행정소송 기간 관리하기
• 압수수색·조사 시 진술·포탈세액·추징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