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물품등으로, 이중용도품목·군용물자·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을 포함합니다. 민간 제조·연구·통신·반도체·항공우주·화학·원자력 분야의 장비와 부품도 일정 성능기준을 넘으면 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출모델·옵션·부속품의 최종 사양 확정하기
• 이중용도·군용물자 통제목록과 대조하기
• 소프트웨어·펌웨어·기술자료를 별도 검토하기
• 일반공개·기초과학·특허출원 예외 확인하기
• 동일 모델의 사양변경·성능향상 여부 확인하기
• 판정서와 근거 기술자료를 거래별로 보관하기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수출자 등은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일정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 결과와 물품의 성능·용도·기술적 특성, 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가판정이 어렵거나 객관적인 판정서가 필요한 경우 판정기관에 전문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판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판정하되 자문·기관협의·보완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원칙적으로 자가판정 대상에서 제외돼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정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판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추가 사양·용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품설명서·도면·사양서·시험성적서·MSDS
• 소프트웨어·소스코드·기술자료·접근권한 내역
• 자가판정서·전문판정서·이의신청·보완자료
• 수출허가서·상황허가서·허가조건·면제자료
• 계약·인보이스·최종사용자확인서·수출신고필증
• 통관보류·이동중지·조사·자진신고·수사자료

전략물자 검토는 출하 직전에 시작해서는 허가 지연과 계약위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견적·계약·연구협력 단계에서 품목과 기술을 판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심사해야 합니다.

• 제품·부품·소프트웨어·기술의 범위를 확정하기
• 교육이수 후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진행하기
• 구매자·최종사용자·최종용도·목적지를 실사하기
•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상황허가를 구분하기
• 허가를 조건으로 납기·해제·비용 조항을 작성하기
• 판정·허가·출하·기술접근 기록을 보관하기

무허가 수출 사건에서는 수출 당시의 실제 사양과 판정 가능성, 최종사용자·용도에 대한 인식과 내부 승인절차가 핵심입니다. 추가 출하나 자료 변경을 중단하고 전체 거래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 통관보류·이동중지·조사의 적용조항 확인하기
• 수출모델의 사양과 통제목록을 다시 대조하기
• 판정·허가·수출신고의 담당자와 역할 구분하기
• 최종사용자·용도·목적지에 관한 인식 확인하기
• 고의·부실판정·단순착오와 반복성을 분석하기
• 자진신고·시정·행정제재·형사수사를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