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국제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따릅니다. 선택은 계약서에 국가와 법률을 직접 기재하는 명시적 방식이 가장 안전하지만, 계약내용과 거래사정 전체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묵시적 선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적용할 국가법의 정확한 명칭 기재하기
•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적용범위 정하기
• CISG 등 국제협약 포함 여부 확인하기
• 준거법 변경의 효력과 제3자 영향 검토하기
• 관할·중재·계약언어 조항과 일치시키기
• 관련 국가 강행규정 적용 가능성 확인하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유형, 당사자의 영업소·일상거소, 계약체결·이행지와 목적물 소재지 등을 종합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국제사법은 매매·용역·위임 등 계약 유형별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일상거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련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물품매매의 CISG, 국제운송 관련 협약 등 해당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협약이 적용되면 일반 국내 민법·상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계약 유효성·소유권·시효 등은 별도의 준거법으로 보충합니다.

• 계약서·약관·준거법·관할·중재조항
• 당사자 영업소·주소·계약체결 권한
• 계약 체결·이행·물품인도·서비스 제공 자료
• 표준계약서·기존 거래와 수정협상 자료
• 소비자 일상거소·근로 제공국가 자료
• 외국 법령·판례·전문가 의견·번역문

준거법은 회사가 익숙한 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정하기보다 거래유형, 국제협약, 이행국가와 자산 소재지,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분쟁해결 비용을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전 해당 법이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상 핵심 의무와 위험을 먼저 특정하기
• 후보 국가의 법과 국제협약 비교하기
• 강행규정·소비자·근로자 보호 확인하기
• 관할·중재지와 절차법을 구분하기
• 외국법 조사·번역·전문가 비용 고려하기
• 판결·중재판정의 집행국가 확인하기

준거법 조항이 없거나 복수 국가의 법을 동시에 표시하고, 계약 본문과 약관이 서로 다른 법을 정하면 분쟁 초기부터 적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발주서·약관의 편입과 우선순위, 협상경위와 거래사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계약서·발주서·약관의 편입 여부 확인하기
• 상충하는 준거법 조항의 우선순위 검토하기
• 묵시적 선택을 뒷받침하는 사정 정리하기
• 가장 밀접한 국가와 특징적 이행 판단하기
• 국제협약과 강행규정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외국법 내용과 소송전략을 조기에 확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