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국내 생산자 등은 조사신청물품의 물리적·기술적 특성, 용도·수요대체성, HS코드와 수출국·공급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 국내산업의 생산비중과 지지·반대 현황도 조사개시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특성 비교하기
• 신청기업의 국내생산 비중과 지지율 확인하기
• 수출국 내 가격과 한국 수출가격 자료 확보하기
• 수입량·가격하락·가격억제·시장점유율 분석하기
• 국내산업 생산·판매·이익·고용 피해 정리하기
• 조사개시 공고 후 이해관계인 등록기한 관리하기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판매된 동종물품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국내판매가 없거나 비교가 적절하지 않으면 제3국 수출가격이나 생산원가에 판매관리비·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검토합니다. 수출가격은 한국 수입자에게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회사 거래 등에서는 구성수출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은 동일한 거래단계와 가능한 한 비슷한 시점에서 비교합니다. 운송·보험·포장·수수료·신용조건·보증·환율·물리적 특성 차이 등 가격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조정합니다.

수출자·생산자는 거래별 판매자료, 제품코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와 회계조정표를 제출합니다. 현지실사에서는 제출자료와 원장·재무제표·계약·송장을 대조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취급을 요청하되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밀요약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 제품사양·HS코드·등급·용도·제품코드 자료
• 수출국 국내판매·한국 수출·제3국 판매자료
•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재무제표·원장
• 국내 생산·판매·가격·재고·가동률·수익자료
• 수입통계·시장점유율·가격비교·수요자료
• 질문서·비밀본·공개본·실사·공청회·판정자료

조사신청은 수입가격이 낮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기초자료, 국내산업의 대표성과 피해지표 및 덤핑수입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물품·국내 동종물품 범위 확정하기
• 국내 생산자 지지와 대표성 확보하기
• 정상가격·수출가격·예상 덤핑률 산정하기
• 수입량·가격효과·시장점유율 분석하기
• 생산·판매·수익·고용 피해자료 정리하기
• 다른 피해요인과 비밀자료 공개요약 준비하기

이해관계인 등록과 질문서 답변기한을 놓치면 개별 덤핑률을 인정받기 어렵고 최선정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생산자와 수입자가 제품범위·판매자료·원가와 공급망 영향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개시 공고·물품범위·대상기간 확인하기
• 이해관계인 등록·질문서 제출기한 관리하기
• 판매·원가·회계자료의 완전성 검증하기
• 조정항목과 특수관계 거래를 소명하기
• 현지실사·공청회·최종의견 제출 준비하기
• 잠정조치·가격약속·재심과 수입계약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