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검증에서는 수입물품의 HS코드와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완전생산, 세번변경, 역내가치비율, 특정공정 또는 이들이 결합된 기준을 실제 생산자료로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수입·수출물품의 정확한 HS코드 확인하기
• 적용 FTA와 품목별 원산지기준 특정하기
• 원재료별 원산지·비원산지 구분하기
• BOM·원가·생산공정으로 기준 재계산하기
• 증명서 발급주체·문구·기간 확인하기
• 제3국 경유·보관·분할운송 자료 준비하기

직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에게 질문서·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원산지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에게 먼저 확인한 뒤 해외 수출자·생산자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정확성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입니다. 수입국 세관의 참관·추가질의 가능성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 수입·수출신고, 원재료 구매·재고·생산·원가와 운송자료를 협정·법령상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원가자료는 비밀취급 요청과 제출방법을 검토하고 생산자가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신청서·작성내역
• 수입·수출신고필증·계약·인보이스
• 제품 BOM·원재료명세·구매·수입자료
• 생산공정·작업지시·재고·원가자료
• 운송서류·경유국 보관·비가공 증명자료
• 검증질문서·자료요구·회신·조사결과 통지

검증질문서에 즉시 답변하기보다 적용 협정과 검증주체, 요청자료·회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BOM·원가·공정자료를 대조하고 설명이 필요한 차이는 자료 작성경위와 함께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 적용 FTA·검증방식·회신기한 확인하기
• 검증대상 품목·기간·수입신고 특정하기
• 원산지기준을 제품별로 다시 계산하기
• 수출자·생산자·공급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 영업비밀 자료의 직접제출·비밀취급 검토하기
• 제출목록·설명서·회신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해외 수입국 세관의 검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정별 질문서와 방문검증 절차를 확인하고 생산자·협력업체 자료까지 연결되는 원산지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수출품 HS와 상대국 원산지기준 확인하기
• 증명서 발급 당시 근거자료 재검토하기
•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와 생산자료 확보하기
• 수입국 질문서·수출국 세관 요청을 구분하기
• 현지검증 시 담당자·통역·자료열람 범위 정하기
• 허위·오류 발견 시 정정·자진신고 가능성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