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집행

집행의 전제가 되는 외국판결은 외국의 재판권 있는 사법기관이 민사·상사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내린 확정재판이어야 합니다. 판결국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지와 주문이 국내 집행절차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문·확정증명과 불복기간 확인하기
• 피고 주소·영업소와 외국 법정지의 관련성 검토하기
• 소장·소환장·기일통지의 송달자료 확보하기
• 결석판결의 답변기간과 방어기회 확인하기
• 공공질서·과도한 손해배상 쟁점 검토하기
• 판결국의 상호보증 법령·판례 조사하기

외국판결에 기초한 국내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적법함을 선고한 뒤에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과 재산소재지, 판결의 내용에 따라 관할법원을 검토하고 외국판결 주문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집행판결 법원은 외국판결의 증거판단·계약해석이나 손해액 산정이 옳았는지를 원칙적으로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요건과 공공질서 위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심리는 가능합니다.

판결 중 승인요건을 갖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제재적 손해, 원금·이자·소송비용을 구분해 집행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 외국판결문·확정·집행가능 증명
• 소장·소환장·송달·응소 자료
• 관할합의·계약·이행·손해 자료
• 원금·판결 전후 이자·비용 계산서
• 번역문·공증·아포스티유·인증자료
• 국내 계좌·채권·주식·부동산 자료

해외 판결을 받은 직후 판결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증명·송달자료와 판결국의 상호보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이 확인되면 집행판결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집행가능 상태 확인하기
• 승인요건과 간접관할 검토하기
• 판결문·증명서 번역·인증 준비하기
• 원금·이자·비용과 지급통화 계산하기
• 채무자의 국내재산 추적·가압류하기
• 집행판결 후 압류·추심·경매 진행하기

집행판결 소송에서는 외국판결의 본안이 잘못됐다는 주장보다 승인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 선고 이후의 변제·상계·합의와 집행절차의 위법성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 외국판결의 확정·송달·응소 기록 확인하기
• 외국법원의 간접관할 다투기
• 방어권 침해·공공질서·상호보증 검토하기
• 과도한 배상과 일부집행 가능성 분석하기
• 판결 후 변제·상계·합의 자료 확보하기
• 가압류 이의·청구이의·집행정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