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승인

승인 대상은 외국의 법원 또는 재판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민사·상사상 법률관계에 대해 내린 종국적 재판입니다. 판결국의 절차에서 통상적인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중간결정·보전명령이나 단순한 행정결정은 성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결문·명령문과 재판기관의 성격 확인하기
• 항소·불복기간 경과와 확정증명 확보하기
• 피고 주소·영업소와 외국 법정지의 관련성 확인하기
• 계약상 관할·중재합의의 효력 검토하기
• 불법행위·이행·재산 소재지 확인하기
• 대한민국 국제재판관할 기준과 비교하기

패소한 피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개시서류와 필요한 소환·명령을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응소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과 유사한 방식만으로 진행된 경우 승인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소송에 응하지 않아 결석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소장·소환장과 불응소 시 불이익을 적법하게 통지받고 충분한 답변기간이 주어졌다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일·방법·번역과 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승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기본적 법질서·절차적 정의에 명백히 반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실질적으로 비슷한 조건에서 승인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법령·판례·실무로 판단합니다.

• 외국판결문·결정문·명령문 원본
• 확정증명·불복기간·집행가능 증명
• 소장·소환장·송달증명·번역문
• 관할합의·계약·이행·불법행위 자료
• 판결국의 승인법·판례·상호보증 자료
• 국내 계좌·채권·부동산·주식 등 재산자료

외국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증명과 송달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집행판결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결채권의 원금·이자·비용을 집행국 통화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판결의 확정·집행가능 상태 확인하기
• 간접관할과 관할합의 자료 준비하기
• 피고에 대한 송달·응소 자료 확보하기
• 공공질서·상호보증 쟁점 검토하기
• 판결문·증명서 번역·인증 준비하기
• 국내재산 조사·가압류·집행판결 진행하기

집행판결 소장을 받은 경우 외국판결의 본안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원의 간접관할, 소송개시서류의 적법한 송달, 방어기회, 판결의 확정성과 공공질서·상호보증을 중심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 외국소송의 전체 기록과 송달내역 확보하기
• 외국법원의 국제관할 근거 검토하기
• 공시·우편·보충송달의 적법성 확인하기
• 절차상 사기·방어권 침해 자료 보전하기
• 과도한 손해배상·일부승인 가능성 분석하기
• 가압류·강제집행과 집행정지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