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신주 또는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는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과 임원 파견·선임 등 경영참여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외국투자가의 국적·법인실체·최종소유자 확인하기
• 투자금액·의결권 지분율·경영참여 구조 검토하기
• 신주·기존주·합병·전환 등 취득원인 특정하기
• 사전신고·사후신고·허가 대상 구분하기
• 주주간계약·정관·투자계약의 권리 설계하기
• 외국환거래법상 대체 절차 여부 확인하기

통상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사전 신고한 뒤 투자자금을 송금하고, 법인설립등기·업종별 인허가·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법인계좌 개설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합니다.

유상증자는 투자신고·자금송금·증자등기·변경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존주 취득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신고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록합니다.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차관계약,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후 자금을 반입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영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이용·업종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자 법인증명·여권·최종소유자 자료
• 투자계약·주식양수도·주주간계약·정관
• 자본금·지분율·의결권·임원구성 자료
• 투자금 송금·외화매입·주금납입 자료
• 업종·인허가·기업결합·기술·안보 자료
• 배당·매각·세금·해외송금과 회수계획

법인형태와 지분율을 정하기 전에 실제 영위할 업종의 외국인투자 제한과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입경로, 대표자·이사 구성과 사무실·은행계좌·세무·비자까지 설립 일정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법인·지점·연락사무소 구조 비교하기
• 업종 제한·지분한도·인허가 확인하기
• 투자금액·지분·경영권 구조 설계하기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적법하게 송금하기
• 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계좌 개설하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고용 연계하기

국내기업 인수는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는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외국환·기업결합·산업기술·세무와 회사법 절차가 결합됩니다. 신고·허가와 선행조건을 거래종결일 전에 충족하고 대금지급·명의개서·등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법률·재무·세무·기술 실사 진행하기
• 외국인투자 요건과 제한업종 확인하기
• 기업결합·국가안보·핵심기술 심사 검토하기
• 신고·허가를 종결 선행조건으로 정하기
• 주식대금 송금·명의개서·변경등록 진행하기
• 배당·매각·청산 등 투자회수 구조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