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청구

범죄인인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 사이의 양자·다자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약과 국내법의 내용이 다르면 조약이 우선하고, 조약이 없더라도 청구국이 대한민국의 장래 인도청구에 응하겠다는 상호주의 보증을 하면 법률상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청구국과 체결된 인도조약 원문 확인하기
• 조약상 최소 법정형·잔여형기 확인하기
• 청구 범죄사실과 한국법상 구성요건 대조하기
• 체포영장·기소장·확정판결의 유효성 확인하기
• 공소시효·형 집행시효 완성 여부 검토하기
• 조세·관세·외환범죄의 조약상 특칙 확인하기

범죄인의 도주 우려 등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국은 정식 인도청구서 제출 전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범죄사실·신원·정식 청구 예정에 관한 자료가 요구되며 법정·조약상 기한 안에 정식 인도청구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교부가 외국의 인도청구서와 자료를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심사청구를 명합니다.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인도허가 여부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의 적법성, 인도대상범죄와 제한·거절사유를 심리합니다. 범죄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하며 증거·외국법·인권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도허가·인도거절 또는 청구각하 결정을 합니다.

• 인도청구서·체포영장·기소장·판결문
• 범죄사실·적용법령·시효·형량 자료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범죄인인도조약
• 국적·체류·출입국·소재와 구속 자료
• 정치적 목적·차별·고문·구금환경 자료
• 다른 국가의 경합청구·재판·형 집행 자료

인터폴 수배나 외국의 체포영장이 확인되면 출입국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청구국 사건의 기록과 조약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사건의 무죄 주장만 하기보다 인도심사의 법정 요건과 거절사유에 맞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국 사건번호·영장·기소·판결 확인하기
• 한국과 청구국의 조약·쌍방가벌성 검토하기
• 공소시효·형 집행시효·잔여형기 확인하기
• 정치적 청구·차별·고문·구금환경 자료 확보하기
• 국내 재판·수사·국적·가족관계 자료 준비하기
• 긴급구속·인도심사·법무부 절차별 대응하기

대한민국이 청구국이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재국과 조약·상호주의, 현지 체포영장과 인도대상범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폴 수배와 긴급구속 요청, 정식 인도청구서의 범죄사실·증거·법령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도피국·국적·체류상태와 소재 특정하기
• 인도조약·현지법·최소형량 확인하기
• 체포영장·기소자료·범죄사실 번역 준비하기
• 쌍방가벌성과 시효를 국가별로 검토하기
• 인터폴수배·긴급구속·정식청구 연계하기
• 경합청구·임시인도·증거·재산환수 병행하기